단통법 개편 윤곽 - 유통망 추가지원금 25% 상향조정과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3-4일 단축에 대해 알아봐요

 

단통법 개편안 윤곽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첫째 유통망 추가지원금 25%

둘째 공시지원금 주기 3-4일로 단축 정도가 변경 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 유통망 추가지원금 15% -> 25% 상향

그냥 추가지원금 이라 불리기도 하며, 대리점 추가지원금, 유통망 추가지원금 모두 같은 말입니다.

공시지원금 외 추가도 휴대폰 매장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기존에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이 15% 였지만, 단통법 개편으로 추가지원금이 25%로 상향된다는 것 입니다.

 

예시) LG 유플러스에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75요금제 구매시

- 기존 15% 예시 :  공시지원금 574,000원 + 추가지원금 15% 86,100원 = 지원금 합계 660,100원 

  노트20 울트라 출고가 1,452,000원 - 지원금 합계 660,100원 = 할부원금 791,900원 구매가능

- 개정 25% 예시 : 공시지원금 574,000원 + 추가지원금 25% 143,500원 = 지원금 합계 717,500원

  노트20 울트라 출고가 1,452,000원 - 지원금 합계 717,500원 = 할부원금 734,500원 구매가능

 

한가지 문제점은 추가지원금 휴대폰 매장의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서 지급되는 특성상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매장이 있을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매장에 유리한 개통조건 (예: 번호이동, 신규, 고가요금제 인터넷 동시판매.. 기타등등) 에서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휴대폰 매장의 추가지원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두번째 - 공시지원금 공시주기 7일 서 3-4일로 단축

공시지원금은 공시후 7일간 변경없이 계속 유지해야 하고,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일반인은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단통법 개편안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공시일을 단축하고 지정하여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공시지원금을 지금보다 빠르게  변경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달에 공시지원금 변경 휴대폰이 몇건 없는 달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시지원금 공시가 더 많아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외 - 분리공시제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의 지원금을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고가가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판매 출고가가 있는데, 국내서만 저렴하게 판매하면 다른나라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욕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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