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있을지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아닌 단통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고 해서 관련 뉴스를 검색하여 알아봤습니다.

단통법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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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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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단통법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는 방식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뭔 병X 같은 법일까요..!!

단통법때문에 전 국민이 더 비싸게 핸드폰을 구매하고 있는 현실되었습니다.

더 많은 판매를 위해 휴대폰 판매점은 휴대폰 할인판매를 하여 경쟁을 해야하는데

공시지원금 외 핸드폰 매장 지원금은 불법으로 정의하고 벌금을 물리고 있어서

대부분의 핸드폰매장에서는 정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악법중의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단통법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핸드폰 좀 아는 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싸게 구매하고 있고,

핸드폰 잘 모르는 중장년층이나 일반 소비자분들은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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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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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으로 3가지 안이 나온듯 합니다.

단통법 개정안 3가지는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

2. 추가지원금 15% 상향조정

3. 공시지원금 변경기간 단축( 현재 7일 유지 -> 3 ~4일 유지로 변경 )

위의 3가지 단통법 개정안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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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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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구매할때 대부분은 번호이동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휴대폰 기종에 따라 기기변경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매장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시 차이없이 같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지만,

불법지원금을 지원하는 매장은 번호이동시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매장에서 핸드폰 판매시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판매 리베이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번호이동시 더 많은 판매 리베이트를 받기때문에 

더 많은 불법지원금을 지원할수 있고, 

불법 지원금을 지원하는 않는 곳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개정안은 가입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인데요

공시지원금 차등적용으로 정가구매를 하는 일반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을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지원금을 지원하는 매장에서 싸게 구매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거나, ( 번이 공시지원금 상승 + 판매 리베이트 유지 시)

조금 비싸지거나, ( 번이 공시지원금 상승 + 판매 리베이트 하락시)

현상유지( 번이 공시지원금 상승 + 판매 리베이트 공시 상승분 만큼 하락시)

몇가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수라면, 이쪽 통신관련 정책을 내는 분들이 허를 찌르는 기습적인 정책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저의 뇌피셜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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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 추가지원금 15%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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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추가지원금 15% 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 개통시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 할인받고 핸드폰을 구매하는 할인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구매자는 이런 할인이 있는 줄도 모르실 것입니다.

대게 번호이동과 같은 판매 리베이트가 높은 판매의 경우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고

대부분의 핸드폰 매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매장과 일반 로드매장 가격을 비교시  

월 통신비 또는 구매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경우 대부분 추가지원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불법 지원금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카드결합, 중보폰보상등으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추가지원금 15% 는 제조사나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닌

휴대폰매장의 핸드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수익이 높은 휴대폰이 아닌경우 추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지원금이 단통법 개정안으로 상승된다고 했을때

휴대폰 매장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현재의 수익 구조상 

핸드폰 구매자에세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개정안이라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휴대폰 매장등은 대부분 추가지원금 15%할인을 기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매장과 길거리 로드매장간 휴대폰 구매가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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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 공시지원금 유지기간 3-4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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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지원금은 공시후 7일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단통법 개정안에서는 공시지원금 공시후 현재 7일간 유지가 아닌 3-4일로 단축하여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신사별 공시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현재 공시지원금 공시후 며칠을 유지하는 가 보다는 

더 많은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자주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한 달간 공시지원금 변경 휴대폰은 몇가지가 안됩니다.

공시지원금 유지기간 단축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시지원금 3-4일 유지로 

통신사에서 3-4일간 공시지원금 상승후 다시 내리는 치고빠지기를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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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총평 -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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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이 어떻게 변할지는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단통법 폐지로 시장경제에 맡겨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매장들은 불법매장으로 숨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누구나 일반 매장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